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사유가 바로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거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 사유를 악용해 실제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이는 허위 사유에 해당하며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
- 임대차 계약 갱신을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을 것
-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했을 것
-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을 것
손해배상 범위
2021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사비용
- 보증금 차액에 따른 금융비용
- 생활 및 업무상 손실
-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입증 자료 예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를 밝힌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등
- 임대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 내역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제3자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 영수증,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
- 협의 불발 시 민사소송 제기: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소 제기
-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면 전문가 조력 추천
📌 정리
| 항목 | 내용 |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
| 청구 조건 | 실거주 목적 허위 + 제3자 임대 |
| 손해배상 범위 | 손해액의 최대 3배 |
| 필요 자료 | 전입세대열람, 문자·계약서 등 입증 자료 |
| 청구 절차 | 내용증명 → 민사소송 |
임대차 분쟁은 감정적인 요소가 얽히기 쉬운 민감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령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