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지옥, 참아야 하나요? 전세 계약 파기 가능한 상황 정리

층간소음, 참는 게 답일까요?

신축 아파트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든, ‘층간소음’은 대한민국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겪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로 인해 불면증, 스트레스, 심하면 이사까지 고려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세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을까요?

 

전세 계약 파기가 가능한 법적 기준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는 민사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 또는 해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시점에 소음 등 문제가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 심각한 주거 불편으로 인해 임차인의 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경우
• 임대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특히 “임대 목적물의 하자”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의 소음이라면, 민법 제580조에 따라 계약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 단순 민원으로는 계약 해지 어렵다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소음은 대부분 제3자(이웃)의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소음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자료, 영상 자료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기록
• 임대인에게 수차례 개선 요청을 했다는 증빙 (문자, 이메일 등)
• 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진단서 등

 

전세 계약 해지 vs 계약 해제, 차이점 이해하기

계약 해지는 계약 중도에 한쪽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해제는 애초에 계약이 무효였던 것으로 되돌리는 법적 효과입니다. 소음 문제는 통상적으로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당시 숨겨진 중대한 사실’로 인정될 경우 해제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소음 문제로 전세 계약 파기 인정된 경우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임차인이 입주 후 심각한 층간소음으로 불면증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임대인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세 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건만 충족된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이럴 땐 어떻게?

만약 현재 소음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보세요:

1. 소음을 녹음 및 영상으로 기록하기
2. 층간소음 상담센터 및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기
3. 임대인에게 정식으로 내용 증명 발송
4. 필요 시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신청

중요한 건, 모든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

결론: 무작정 참지 마세요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생활권 침해입니다.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와 증거가 있다면, 전세 계약 파기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입증 자료가 충분히 갖춰졌는지가 핵심입니다.

 

※ 본 글은 2025년 기준 최신 법률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