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집이 매도되면 어떻게 될까?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을 매도한다고 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보증금은 안전한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집이 매도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계약 중 집이 팔리면 세입자는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대항력'과 '확정일자'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 전세계약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란?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만약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집주인이 집을 팔면 세입자 계약은 어떻게 될까?

1) 계약기간 내 보호

집이 매도되어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전세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2)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책임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세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완료 여부
• 확정일자 발급 여부
• 등기부등본 열람 — 매도 진행 여부,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
• 새로운 집주인 정보 확인
• 필요 시 전세권 설정 고려

 

4. 만약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세입자는 확정일자와 대항력 요건을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있는 세입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세입자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

전세권 설정

보증금이 큰 경우나 불안 요소가 있다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법률 상담 및 전문가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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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전세 계약이 남아 있는데 집이 매도되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만 잘 갖추고 있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책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드릴 테니 자주 방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