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6월 자동 폐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 추세에 있어 최근 정부와 국회는 법의 연장 또는 상시화를 본격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특히 2025년 4월 들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특별법 연장안을 포함한 3건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피해자 실태 조사를 근거로 법 연장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발언(2025.04.12): “피해자 다수가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제도적 연장이 없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을 한시법이 아닌 ‘상시법’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발성 피해 대응이 아닌, 구조적 대처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2. 연장 가능성 높아진 배경
지속적인 피해 발생: 2025년 1분기만 해도 전국에서 1,200건 이상의 전세사기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총선 이후 민심 반영: 2025년 4월 총선을 통해 당선된 다수의 신임 의원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됨에 따라,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 압박: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법의 공백이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며 여론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